1. 회사란 무엇인가?
상법상 " 회사 " 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니다.
그리고 회사는 본점을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영리성, 사단 성, 법인성을 회사의 개념 요소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개정되어 회사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여
영리성과 법인 성만을 회사의 개념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의 영리성을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의 영리 목적은 대외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와 사원에 대한 이익 분배를
주된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영리성에 반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한편 사단 성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복수인의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1인 설립이 가능하고 또한 존속 요건으로서
2인 이상의 주주 또는 사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새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도 1인의 사원이 설립할 수 있고
사원이 전혀 없게 된 때가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명 회사나 합자회사는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않으나 주식회사, 유한 회사, 유한 책임회사에서는 1인 회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회사의 3요소 중 법인성은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실체를 말하며 법인격은 대외적 법률관계의 간명화를
위해 자연인 이외의 실체에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주주들과는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하고 자산을 취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행위와 불법행위의 주체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회사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법인으로 하는 이유이며 법인격 인정 여부는 독립한 단체 인지 단순한 구성원의 집합 체인지에 따라 구별하며
독립한 단체이면 자기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과세 단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자료로 법인격부인론은 주주의 유한 책임 제도를 악용해서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법인격은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유한 책임은 반대로 회사의 채권자가 주주의 개인 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려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로 이르자 않더라도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회사 채권자는 물론 회사는 그 배후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상업상 공동 기업의 종류
상업상 공동기업은 7개로기업 형태는 개인기업과 공동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 기업 형태의 전형적인 실체는 회사이며 공동 기업에는 합명회사 , 합자회사, 유한 책임회사, 유한회사 등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기업은 자금 조달의 필요성, 위험 분산, 분업을 통한 전문화 등의 장점이 있으며
학문상으로는 인적회사와 물적 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회사는 개인 상인의 조합적 결합 형태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구성원만으로 이뤄진 기업형태입니다.
회사의 내부 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농후하고 사적 자치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회사의 구성원에게 대외적 신용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집니다.
물적 회사는 각 사원이 단순히 출자를 매개로 결합한 기업의 법적 형태로 회사의 실질은 사원의 결합체라기보다
사원이 제공한 자본의 집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자자는 단순히 자본과 이윤에 참가만 목적으로 해서 결합하고
그 결과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출자는 환가성이 있는 재산 출자만 허용하고
자본 충실의 원칙이 요구됩니다. 한편 회사의 종류 및 분류기준을 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 회사의 종류를 정할지가
중요한데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며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가, 업무 집행을 누가 하는가,
의사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회사의 종류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자에게 자신의 거래 상대방의 인격적 실체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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